난방비 연 최대 51만 원 준다… 올겨울 지원금 받는 대상은?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보고했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대설·한파 대책기간으로 정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약 40만 명을 발굴하고 난방비와 생계비 등 생활 안정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0.5도)보다 높았으나 한랭질환자는 334명에서 364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역시 8명에서 14명으로 1.75배 늘었다. 특히 한랭질환자의 57.4%(209명)와 사망자의 78.6%(11명)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으며 사망자의 35.7%(5명)는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했다. 올겨울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난방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은 여전히 한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선제적 보호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위기가구 발굴·복지 안내 확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새 정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가 포함되며 단전·단수·단가스 및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안내 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늘린다. 이달부터는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 등 동절기 생활안정 4대 서비스를 선제 안내한다. 아울러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도 추진한다.

난방비 지원·에너지 부담 완화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는 연간 36만 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특히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약 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해 총 51만 4000원을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방식에서 기존 에너지바우처 실물 카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에너지원별 요금 감면도 이어진다.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을 할인하며 도시가스 요금도 지원 기준에 따라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경감한다. 땔감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약 4000가구에는 가구당 약 7.5톤의 땔감을 무상 제공한다.

저소득층 약 3만 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곳을 대상으로 단열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약 6만 9000곳에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곳에도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생계비 지원하고 주거도 개선

내년(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함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은 올해 207만 8000원에서 내년 221만 7000원으로 13만 9000원 오른다. 위기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생계비와 함께 동절기 연료비(월 15만 원)를 추가 지원하며 내년 1월부터는 분유·기저귀 구매 불가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는 창호·단열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은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제공한다.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는 주민의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지원(이사비·생필품비 최대 40만 원, 보증금 대출 최대 1억 원)도 지속한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000개 늘어난 118만 개, 장애인일자리는 3000개 증가한 3만 8000개로 확대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실외활동을 중단하거나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취약어르신 건강·안전 관리 강화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을 대상으로 평시 주 1회 방문·2회 전화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고위험군에는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약 27만 8000가구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며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교체한다. 인공지능(AI) 스피커 약 4000대를 활용해 하루 3회 한파 위험 정보와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25억 원을 활용해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의 빙판길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신규 지원한다. 치매 어르신 대상 인식표 보급과 배회감지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한파 행동요령 안내도 강화한다.

노숙인 보호·아동 돌봄 대책

거리노숙인 순찰은 평시 하루 2회에서 한파특보 시 3회로 늘리고 쪽방 주민 안부 확인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비상연락체계도 가동한다.

겨울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 단가는 1만 원에서 1만 300원 이상으로 인상을 권장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틈새돌봄(오전 9시~오후 6시 또는 오전 11시~오후 8시 운영, 급·간식 지원) 기관을 올해 1505곳에서 내년 22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야간 연장돌봄(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기관도 347곳에서 393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 부재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한다.

한파 쉼터 6만 4000곳 운영

전국 약 6만 4000곳의 한파 쉼터를 운영하며 한파특보 시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해 발생 현황을 파악한다.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대상은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됐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는 '오늘건강' 앱으로 위치 기반 한파 정보를 전달하고 난방환경과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전국 시군구 '그냥드림' 코너에는 즉석 죽, 차, 핫팩, 방한양말 등으로 구성된 겨울나기 지원 물품을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방정부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